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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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의료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의미하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의료사고 분쟁 조정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및 기록:
   • 사고 발생 시점, 장소, 관련 의료진, 치료 내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 관련 의무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 의무기록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 직접 복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요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진에 의해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진과의 면담:
   • 담당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면담 내용은 상세하게 메모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상담: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상담하여 법률 및 의학적 자문을 구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상급병원 전원 (필요시):
   •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사고 병원에서 추천하는 병원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3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검 (사망사고 시):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검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섣부른 합의 지양:
   •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손해 규모 산정 전에 섣불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조정 vs 소송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조정과 소송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조정 절차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하 '의료중재원')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업무: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의료사고 예방 및 홍보
  • 의료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조정 절차 개요:
  1. 조정 신청: 환자 또는 의료기관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 손해 내용,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건 조사 및 감정: 의료중재원은 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및 의료 감정을 실시합니다.
     • 의료 감정은 의료 과실 여부 및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조정 합의: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권고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조정 불성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조정 절차의 장점:
  •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 전문적인 의료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는 자동 개시)
  • 조정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소비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분쟁조정센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소송 절차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2.1.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송 절차 개요:
  1. 소장 제출: 환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장에는 사고 경위, 의료 과실 내용, 손해 배상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의료기관 또는 의료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변론: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4. 증거 조사: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감정을 실시합니다.
  5. 판결: 법원은 변론 결과와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 민사소송의 장점:
  •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단점:
  •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소송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 의료 과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 의료 과실 입증 책임:
  • 민사소송에서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환자)에게 있습니다.
  •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고,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2.2.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 주요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 형사소송의 진행:
  1. 고소: 환자 또는 가족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수사: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감정을 의뢰합니다.
  3. 기소: 수사 결과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검사는 의료진을 기소합니다.
  4. 재판: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선고합니다.
• 형사소송의 장점:
  •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의 단점:
  • 의료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사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의료 과실로 인해 의료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소송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의료사고 소송 절차

 

• 법률 및 의학 자문: 의료 관련 법률 및 의학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료 과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소송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합니다.
• 합의 대행: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 의료소송 경험: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 전문성: 의료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 또는 의료 자문단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 신뢰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선임료와 성공 보수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 착수금: 소송 진행을 위해 initial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 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으로,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Q: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2.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의료기관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의료중재원의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Q: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4. A: 의료중재원은 통상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Q: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A: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Q: 의료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 A: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 배상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Q: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0. A: 의료사고 책임은 1차적으로 과실을 범한 진료의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를 지휘, 감독하는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 주체도 사용자 책임 또는 대리감독자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 Q: 의료사고 관련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2. A: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13. Q: 의료사고 시 병원에서 퇴원을 거부해도 되나요?
14. A: 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해야 합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Q: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16. A: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시 사고 내역, 보상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Q: 전공의의 의료행위는 전문의와 책임 범위가 다른가요?
18. A: 의료사고 발생 시, 법원은 전공의와 전문의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공의는 지도 전문의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 Q: 의료사고 시 환자의 과실도 인정되나요?
20. A: 환자가 진료 시 자신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환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